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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벌이/정보 보호

개인 정보 보호의 8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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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OECD에서 제시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 정보의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8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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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수집 제한의 원칙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 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함
    • 정확성의 원칙
      개인 정보(데이터베이스)는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사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
    •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 시 그 수집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사용할 때는 원래의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 목적이 변하는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명시되어야 함
    • 사용 제한의 원칙
      개인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범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 당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됨
    • 보안 확보의 원칙
      개인 정보의 유출, 권한 이외의 접근 파괴, 사용 수정, 누출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공개의 원칙
      개인 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 정책을 취해야 하고, 개인 정보의 존재와 특성, 주요 사용 목적과 함께 정보 관리자의 신원과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함
    • 개인 참가의 원칙
      정보 주체인 개인은 정보 관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의 존재를 확인하고 , 합리적인 시간 내에 과도하지 않은 비용과 합리적인 방식, 그리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삭제, 정정, 보완, 수정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함
    • 책임의 원칙
      정보 관리자는 위의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책임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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