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보다는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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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감리와 관련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가 감리원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종전의 감리인들이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경과조치 기간 등 감리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이 각각 다르다. 감리의무화의 경우에는 2007년 1월 1일부터 계약(발주행위 포함)하는 정보화사업부터 전면 적용되며, 감리법인 등록의 경우에는 2006년 12월까지는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12월까지 경과조치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되어 감리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면 처벌받게 된다. 감리원의 경우에는 감리원교육의 이수 등 선행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 기간이 1..
법/기준의 시행 지침법에는 감리와 관련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가 감리원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종전의 감리인들이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경과조치 기간 등 감리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이 각각 다르다. 감리의무화의 경우에는 2007년 1월 1일부터 계약(발주행위 포함)하는 정보화사업부터 전면 적용되며, 감리법인 등록의 경우에는 2006년 12월까지는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12월까지 경과조치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되어 감리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면 처벌받게 된다. 감리원의 경우에는 감리원교육의 이수 등 선행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 기간이 1..
2010.08.12 -
개요 감리법인의 법률 또는 기준 미준수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사항은 크게 벌칙과 감리법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이 존재한다. 감리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은 감리법인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관할 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감리법인이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를 하거나, 처벌 대상인 기준 미준수 행위를 하였다는 사항을 발견하여 관할 체신청에 신고하게 되면, 관할 체신청에서 근거자료를 참조하여 위반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제재를 하게 된다. 벌칙 및 제재사항 감리결과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에서 제재하고 있는 벌칙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벌칙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한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② 감리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감리를 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사항 및 벌칙개요 감리법인의 법률 또는 기준 미준수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사항은 크게 벌칙과 감리법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이 존재한다. 감리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은 감리법인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관할 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감리법인이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를 하거나, 처벌 대상인 기준 미준수 행위를 하였다는 사항을 발견하여 관할 체신청에 신고하게 되면, 관할 체신청에서 근거자료를 참조하여 위반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제재를 하게 된다. 벌칙 및 제재사항 감리결과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에서 제재하고 있는 벌칙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벌칙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한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② 감리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감리를 한..
2010.08.12 -
개요 법에서는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기준을 2개의 등급(수석감리원, 감리원)으로 구분하여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감리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각 등급별로 필요한 교육(기본교육, 전문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였으며, 신기술에 대한 전문역량의 유지를 위하여 계속 교육의 이수를 권고하고 있음 법제14조 (감리원) ① 감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등급별 기술자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하..
감리원 자격 및 교육 훈련개요 법에서는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기준을 2개의 등급(수석감리원, 감리원)으로 구분하여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감리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각 등급별로 필요한 교육(기본교육, 전문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였으며, 신기술에 대한 전문역량의 유지를 위하여 계속 교육의 이수를 권고하고 있음 법제14조 (감리원) ① 감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등급별 기술자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하..
2010.08.12 -
등록제도 도입 법에서는 일정 요건(기술 능력 및 재정 능력 등)을 갖춘 감리법인이 정보시스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음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주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감리법인의 준수사항 따르지 않는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법 제11조 3항에 근거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상응하는 기술.재정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법제11조(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감리법인등록제도 도입 법에서는 일정 요건(기술 능력 및 재정 능력 등)을 갖춘 감리법인이 정보시스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음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주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감리법인의 준수사항 따르지 않는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법 제11조 3항에 근거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상응하는 기술.재정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법제11조(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2010.08.12 -
감리 의무화 공공기관에서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의 특성이나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는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한하여 의무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감리 법제11조(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령제1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총 사업비 1..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 시행감리 의무화 공공기관에서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의 특성이나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는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한하여 의무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감리 법제11조(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령제1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총 사업비 1..
201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