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지침

개요 정보시스템 감리는 1987년 국내에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제3자적인 관점에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보화사업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을 줄이는 효과성이 인정되어 공공부문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시스템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지침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06년 10월 24일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2호로 고시된 정보시스템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다. 감리기준은 감리의 계약, 감리계획 수립,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작성,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등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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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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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 및 참고사항

정보화.감리 관련 법/제도(2010년 11회 세부 제출분야(안)) 전자 정부법 감리기준 등 정보화/SI 관련법령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가이드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 전자정부 서비스 연계 표준 지침 행정정보 DB 표준화 지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 행정기관 정보화 사업 가이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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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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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기준 준수 및 감리결과의 반영 의무

개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11조4항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1조 2항에 따라 감리결과를 당해 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였다. 감리법인이 감리기준 중 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공공기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하여야 하며, 감리법인은 감리에서 지적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법제11조(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감리)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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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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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이 기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이하 "감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리 절차 및 기준, 점검 항목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용어 용어 의미 비고 감리 감리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 ▪감리원의 독립성, 제3자 관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안전성 확보 목적 감리법인 -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 ▪관할 체신청 등록 감리법인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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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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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감리절차

감리절차 제3조 감리절차 제3조(감리절차) 감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계약의 체결 2. 감리계획의 수립 3. 감리 착수회의 실시 4. 감리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5. 감리 종료회의 실시 6. 감리보고서의 통보 7. 감리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감리절차는 시행령 제11조 2항에 따라 7개의 절차로 구성되며, 감리기준에서는 3조에 규정되어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업무는 상기의 7개 절차를 따라서 수행되며, 감리계약의 체결은 감리용역별로 1회 실시되고, 나머지 2호~7호의 사항은 개별 회차별 감리마다 수행되는 절차이다. 감리계약 체결 제4조 감리계약 체결 제4조(감리계약 체결) ①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 또는 피감리인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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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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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교육 면제 기준 및 절차 감리기준 제14조[감리교육 면제 기준 및 절차]는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교육의 종류 및 조건, 제출서류에 대한 사항과 감리교육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감리원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교육기관(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미 동일한 교육 또는 유사한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충분히 있는 등의 경우에는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다은은 감리교육 면제대상 기준과 제출서류(감리기준 별표3) 임 유사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의 종류 및 조건 면제되는 교육 제출서류 1.정보시스템 감리사 교육과정(한국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전산원)의 감리인양성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경우 기본교육 또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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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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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문서관리 제14조 문서관리 제14조(문서관리) 발주기관은 감리계약서, 감리계획서, 감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보고서 등 감리업무 관련 중요문서를 감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감리기준 제14조는 감리업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감리계약서, 감리계획서, 감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등 주요한 문서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보안에 관한 사항 제14조 보안에 관한 사항 제15조(보안에 관한 사항) ①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 보안정책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의 장은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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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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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및 별지 서식

감리대상 사업비 규모별 감리원 배치 기준 감리기준 별표1. 감리대상사업비 규모별 감리원 배치기준은 감리계약을 체결할 때,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감리원 투입 공수를 권고한 사항이다. 별표에서는 투입인력수와 투입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투입공수(Man*Day)를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진행상황, 특성 등에 따라 발주기관 및 감리법인이 협의하여 감리의 횟수, 횟수별 투입 인원수, 투입 일수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 특성상의 필요에 따라 주어진 투입공수 내에서 상시 또는 상주감리 형태를 적용할 수도 있다. 정보시스템감리 기본점검표 감리기준 별표2. 정보시스템 감리기본점검표는 감리원이 감리계획을 수립할 때, 감리의 영역을 구분하고, 해당 감리영역마다 상세점검항목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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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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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및 별지 서식

감리대상 사업비 규모별 감리원 배치 기준 감리기준 별표1. 감리대상사업비 규모별 감리원 배치기준은 감리계약을 체결할 때,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감리원 투입 공수를 권고한 사항이다. 별표에서는 투입인력수와 투입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투입공수(Man*Day)를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진행상황, 특성 등에 따라 발주기관 및 감리법인이 협의하여 감리의 횟수, 횟수별 투입 인원수, 투입 일수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 특성상의 필요에 따라 주어진 투입공수 내에서 상시 또는 상주감리 형태를 적용할 수도 있다. 정보시스템감리 기본점검표 감리기준 별표2. 정보시스템 감리기본점검표는 감리원이 감리계획을 수립할 때, 감리의 영역을 구분하고, 해당 감리영역마다 상세점검항목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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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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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문서관리 제14조 문서관리제14조(문서관리) 발주기관은 감리계약서, 감리계획서, 감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보고서 등 감리업무 관련 중요문서를 감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감리기준 제14조는 감리업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감리계약서, 감리계획서, 감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등 주요한 문서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보안에 관한 사항 제14조 보안에 관한 사항제15조(보안에 관한 사항) ①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 보안정책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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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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