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목적

  이 기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이하 "감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리 절차 및 기준, 점검 항목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용어	용어 의미	비고
감리	감리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	▪감리원의 독립성, 제3자 관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안전성 확보 목적
감리법인	-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	▪관할 체신청 등록 감리법인 ▪국가안전보장, 사생활보호, 기밀유지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장이 정한 기관 (감리법인의 기술/재정능력 확보)
발주기관	- 정보시스템 감리를 요청한 공공기관	▪공공기관
피감리인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을 계획․구축․운영하는 자	▪사업자
감리원	-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체신청 발급 감리원증 보유자
상근감리원	-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리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해당 감리법인에 상시 근무하는 감리원	▪감리법인이 4대 보험을 가입해준 것으로 확인 가능함.
총괄감리원	- 해당 법인의 상근감리원 증 수석감리원으로 감리원의 의견조정, 감리업무를 지휘하는 자	▪종전에 "주관감리인"으로 불리던 감리인 역할 ▪반드시 상근감리원 중 수석감리원으로 선정하여야 함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이하 "감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리 절차 및 기준, 점검 항목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라 함은 감리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리법인"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도 감리법인으로 본다. 3. "발주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피감리인"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을 계획․구축․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리원"이라 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6. "상근감리원"이라 함은 제5호의 감리원 중 동시에 2 이상의 감리법인에 소속되지 아니하며, 해당 감리법인에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7. "총괄감리원"이라 함은 상근감리원 중 수석감리원으로서 당해 감리에 투입되는 감리원의 의견 조정 등 감리업무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